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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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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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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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득구 ' 통일 교육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유치원도 통일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 통일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도...
(노트북)강득구, '유치원 통일교육 법' 대표발의
내용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2일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에 강 의원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 통일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를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강...
강득구 "유치원도 체계적 평화· 통일교육 실시해야"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와 같이 통일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는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기부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