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태원 고심 끝에 재산분할 9440억 재상고, 이유는?
현행법 에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SK그룹... 관장의 가사 및 양육 ,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법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 " 가사소송법 개정안 연내 처리"… 여변과 면담
절차를 가사소송법 에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노령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과 가사 사건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절차적...
홍서범 전 며느리 “안 푼 증거 있다” 추가 폭로 예고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B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 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