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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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법원 송달 과정서 노출…보호 체계 개선 필요
구체적으로 가사소송법 을 개정해 이혼· 양육 권 등 사건을 접수할 때 주소 노출 위험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행법 에도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거나 송달영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고위험...
기업 경영권 흔드는 ‘가족의 재구성’…이혼·상속의 기술들[홍길용의...
재산분할 소송 등이다. 오랜 가사 · 양육 , 장기혼인 재산분할 비율 높아 먼저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후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부 또는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 아닌 폭력”…정면돌파 하겠다는 용혜인 [이번주인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9%252F12%252Fnews-p.v1.20260911.d000a04bc27b4cebb5715b9c37477f71_R.png&w=3840&q=75)
“이것은 검증 아닌 폭력”…정면돌파 하겠다는 용혜인 [이번주인공]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에 대해서는 현행법 이 허용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입각이... 법원은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 와 자녀 양육 을 맡았다는 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