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내역서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이행명령 결정문사회복지 기록: 한 부모 가정 등록증, 기초생활수급 이력 등 보조 입증 자료학교·병원 기록: 양육자 단독 동의서, 친권 자 부재 정황친척·이웃 진술서(인감·서명 첨부)통신...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 46]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이것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218_75421_511_v150.jpg&w=3840&q=75)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 46]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이것부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친권 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양육비는 서울 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칼럼] 소재불명 자녀, 면접교섭도 포기해야 할까? (대 법원 2024므15467 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84681_121892_5622.png&w=3840&q=75)
[칼럼] 소재불명 자녀, 면접교섭도 포기해야 할까? (대 법원 2024므15467 판...
이혼, 위자료,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가정법원 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 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직권으로 또는 자녀,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