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4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businesspost.co.kr2026-08-09중립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2026년 7월16일 천안에서 80대 농업인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sisunnews.co.kr2026-08-05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증거 조사 ,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 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유사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3-01-10

2123992공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ᆞ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 -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 -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