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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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ᆞ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함 -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과 1987년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음 -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