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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4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등10인

박완수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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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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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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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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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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