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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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금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종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2-12-07
2103628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