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차관 “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과 다른 환자 분리해야”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와 함께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현장을 3일간 합동조사한 보건복지부가... 선임행정관( 문재인 정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재단법인...
'강 대 강' 여야, 정기국회 라인업...의원 워크숍·연찬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특강을 들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尹, 안보실장에 신원식 임명 … 10년 만에 軍 출신 발탁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군 출신 인사가 아닌 외교관 출신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과 국정원에 28년간 몸담았던...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