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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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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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63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3
2205114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0-31
2124732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46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김진표의원등12인2021-07-01
2110786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부재한 실정임 -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29인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