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ᆞ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와 고충해소 제도개선 근거를 법 제27조와 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범위와 이행력 제고 수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음 -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함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비위면직자 등으로 보아 퇴직일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에 해임 또는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제출 요구에 응해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사전 예방차원에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제한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