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ᆞ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신문권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 법에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