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ᆞ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 -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등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