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남 -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ᆞ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