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9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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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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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87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 -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휴가, 가족돌봄휴직, 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0-11-30
211625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가족의 질병ᆞ사고ᆞ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