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 법 개정 추진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있지만 감독 규정상 공공성을 고려 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정부-카드사, '적격비용' 갈등…업계 "인하 여력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현행 감독규정상 해당 '공공가맹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이...
9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탄에 한숨 깊어지는 병원계
병협은 건의서에서 “ 공공성 이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병협은 특히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별표5)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매월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