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양병원 안전, 차별화된 관리로부터
현재 「 소방기본법 」 제17조에서는 소방 대원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영유아... 이는 요양병원 이용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을 노유자시설 과 통일하고...
백혜련 의원 “ 노유자시설 ,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필요”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상... 관계인에게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 노유자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
[종합] 2018 소방 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
우리나라 대부분 건축물의 낙후된 화재 감지기가 소방 시설 을 먹통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권... 어느 감지기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알 수 없어 각 층의 이용자 가 여럿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