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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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육군수방사 화생방대대 장병과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헌법수호
장병들은 ‘헌법’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대’와 ‘군복 입은 시민’의 의미를 살펴본 뒤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헌법수호 사명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어 민주주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