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