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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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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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는 '부실 용접' 부른 인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 사업관리자에 대해 각각 최대 8개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며 하도급 업체에도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과 기간은 향후 행정처분...
부실 시공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준은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 12개월, 하도급 업체 4개월이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록자 재 하도급 , 용접부 철근 삽입 및 도면과 다른...
![[인터뷰] 김석기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기계설비, AI시대 핵심 인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1051_41124_533.jpg&w=3840&q=75)
[인터뷰] 김석기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기계설비, AI시대 핵심 인프라"
먼저 무자격·무등록 시공 등 부실시공과 직결되는 핵심 불법 행위의 처벌 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시 영업정지 처분을 현행법상 최대 상한인 2년 수준 으로 강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함 -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음 -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