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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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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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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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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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중 (양도세는 10. 1 .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종부세는 2027. 6. 1 . 과세기준 일분... 2 주택자 는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 주택 특례를 받는다...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0%252Fart_17909195363617_310f5a.jpg&w=3840&q=75)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 1세대 1 주택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종합부동산 세였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 니까 실거주냐...
부동산 세제 특례 줄인다…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
1주택자 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세법 과 종합부동산세법 ...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면, 다 주택자 가 아닌 1주택자 로 간주돼 집을 팔 때 양도 금액 에서 12억원까지 비 과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