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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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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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그는 경제관료와 경제부총리, 3선 국회의원 경력을 내세우며 침체 한 대구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슈] 국제유가 100달러 '오일쇼크' 초비상, 물가·환율·금리 '3高' 우...
이른바 '3高'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19 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창간특집 기획] 석유화학업계 '사업 대전환' 필수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년 전부터 침체 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재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음 -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되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