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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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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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보완 수사 늘고, 사건 쌓이는데… 기강까지 흔들려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10%252F12%252F00%252F2026101214383826356_1.jpg&w=3840&q=75)
[사설]보완 수사 늘고, 사건 쌓이는데… 기강까지 흔들려서야
새 형사소송법 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에 대해 1개월 안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런 우려를... 특히 구속 사건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 수사 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마쳐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이 끝내나, 중수청에 넘기나… “우리 수사 어디서” 기업 혼란
맡는 기관 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연말까지 남은 수사 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에 ‘검사가 수사 중인...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 를 이어가며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
상황에서 수사기관 의 조사·증거 확보와 회신, 공소청의 기록 재검토까지 구속기간 안에 마칠 수 있느냐가... 이진수 대행은 전날 국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된 후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