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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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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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 수사 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 수사 이행 기간 관...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경찰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방안이 담긴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
오는 10월 수사 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사건 핑퐁’을 줄이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기관 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통제 방안'도... 검사는 보완 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사법경찰관과 소속 기관 장에게 알린다. 부실 이행을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