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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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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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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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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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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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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