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74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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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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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27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03대안반영폐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년도에 제정되었음 -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ᆞ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2인2022-12-08
2117779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ᆞ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ᆞ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ᆞ합성ᆞ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1인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