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 도비 20%)이다. 현재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마무리
섬 발전 촉진법 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 마무리된다. 올해는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사업(3억원), 가파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2억원), 마라도 살레덕항 포구...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ㆍ도비 20%)이다.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시ᆞ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