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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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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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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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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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소속따라 차별’ 손해평가사 불만 폭발 직전 [ 농어업재해 ...
(한국 농어업재해보험 협회와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이하 손해평가사 협회)를 구분해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면서 농협손보는 2015년 부터 적용해 오면서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손해사정법인과 손해평가사 협회...
" 재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비 보험 작물 경영안전망 구축해야"
한편 농금원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 이 재해 보장 강화와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두드러진 양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 2015년 부터...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산림청은 2012년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화를 추진하며, 2013~ 2015년 약 41억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양상 대형화ᆞ복잡화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기상현상 관측 시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및 기후변화 감시를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 연구ᆞ개발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