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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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내년 800조원 예산 편성…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재정 지원"
직속 특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공공 주택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한국토지 주택 공사법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이...
피해 4만건 앞둔 전세사기 예방 법안 , 22대 전반기 국회서 '전멸'
처리 법안 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 에 집중됐다. 대안반영 폐기 법안 을 포함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 주택 특별법 15건,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촉진법? 하이패스법!… 도시 정비법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 에 우선 적용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ᆞ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 -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 -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별로 정관 등에 산재된 규율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큼 - 조합장선거 외에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큼 -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에 적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나 윗옷 착용, 전화 및 명함 배부의 방법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자수자의 특례,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위탁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