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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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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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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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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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사받는 이사장 이 재선 좌우"…고영철 신협, 농협 반면교사 될...
중앙회장 을 선출하는 이사장 들은 단순한 선거인이 아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단위신협은 동시에 신협 중앙 회의 검사·감독 대상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은 검사·감독이사가 조합 검사·감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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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 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고영철 신협 중앙회장 검찰이 고영철 신협 중앙회장 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가진 이사장 들과 중앙 회의 감독을 받는 회원 조합 이 조직 구조 안에서 맞물려 있는 셈이다. 신용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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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법리스크 넘긴 신협,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에도 노사 갈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연대노동 조합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앙 회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 -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 -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