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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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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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자로 코스콤을 선정하고, 올해 국비 9억2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명 정보 원스톱...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최근 중대성 높은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 증액보다 이행점검의 실효성...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불법유통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보호위원회의 모니터링,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움 - 공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