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상품등의 원재료, 제조 국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자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자문서 송신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요구에 제공하도록 함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배송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발생시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동 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색체계 구축근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