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가져가라?…기상천외 급여 체불 갈등 5가지
판단 기준 은 임금채권 은 근로기준법 상 3년 의 소멸시효 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상 청구할 수 없다.다만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 시효 가 5년이라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가 지나도...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근로 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 자는 대지급금 청구 및 민사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가 요구된다....
지급일 전에 퇴직해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상 임금 은 사용자가 근로 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울러 임금채권 에는 3년 의 소멸시효 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려면 청구권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징벌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임금제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 -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음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