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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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 안...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오히려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로 유휴 부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가 국가로 회수되는 등 구조개혁의...
국회, '고용 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 안 이모저모
관한 법률 개정안(7일,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 사회 가 기본 재산 의 취득 및 처분에...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기동민 의원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료징수공단 설립"
일부개정 법률 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보험 료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사회보험 료징수공단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