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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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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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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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징은 신속, 환급은 불가' 국민연금 의 두 얼굴…권익위 판단은?
소속 국민 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 국민연금 공단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은 왜 환급 신청을 받아들인 건가. 국세청 따로, 건보 공단 따로, 국민연금 공단 따로 작동하는...
![[남상기 칼럼] 국민 의 선택권과 법 적용의 형평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23%252F.cache%252F512%252F20251223500363.jpg&w=3840&q=75)
[남상기 칼럼] 국민 의 선택권과 법 적용의 형평성
' 국민 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기준'에 따르면 ...
퇴직 연금 건보료 부과 논쟁, 어디로 가나
◇ 현행법 과 관행 사이의 충돌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 공단 관계자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불가피한 유연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ᆞ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