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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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내년 상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축소 , 고용보험 가입 배제 등으로 노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사회 복지...
비정규직 삶의 질 가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따라 만족도 뚜렷
결과 고용 안정과 사회보험 보호를 모두 받는 A집단의 평균 생활 만족도가 3.502점으로 가장 높았다. 임시... 임시·일용직이 주된 사각지대 집단"이라며 "이들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따라 생활 만족도 갈렸다”
임금과 건강상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격차는 0.065점으로 축소 됐다. 처음 격차보다 76.1% 감소한 것이다. 세... 상태에서도 사회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 -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