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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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체율 치솟고 자본잠식인데… 경영난 신협, 노사갈등 지속
전국 862개 조합 중 166곳 자본잠식 노사는 선거 법 위반 사건으로 대립 신용협동조합 (신협)이 높은 연체율과... 단위 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을 위반한...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선거 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14%252Fp1065581007053478_307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선거 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
특히 현직 조합 장이 조합의 자금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선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선거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기획] 고영철 신협 회장 선거 법 형사 리스크 일단락…노사 갈등은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523_40737_1931_v150.jpg&w=3840&q=75)
[기획] 고영철 신협 회장 선거 법 형사 리스크 일단락…노사 갈등은 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이 위탁선거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고영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에게... 신협중앙회 고영철 회장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 -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 -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