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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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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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그러나 미래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대학 실험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의...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학생 연구원은 사고 보상 도 제대로 받지...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토론회에선 구직자의 특성과 구직자의 필요 간 불일치를 축소하 는 정책 과제, 부문 간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보전 과제,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 투명성 확보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제 등이 제시됨...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 재해 를 줄이기 위해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하청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산업 안전 감독의 실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해당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