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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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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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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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869만 노동자를 또다시 법 밖에 둘 것인가"…프리랜서 노동자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34678_238534_1959.jpg&w=3840&q=75)
[현장] "869만 노동자를 또다시 법 밖에 둘 것인가"…프리랜서 노동자들...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방송스태프, 작가 등 노동법 사각지대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 육아휴직, 사회보험 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하는 사람...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토론회 ▷ [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 공무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에... 방식 △ 임금 인상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가지 의제 중 노동안전 의제만 교섭하겠단 입장을 고수한다고...
![[위클립] 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77_70837_1247.jpg&w=3840&q=75)
[위클립] 2월 2주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해야 한다"며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권리마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ᆞ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