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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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中 ■ 요양 원을 사고파는 사람들, 권리금의 탈을 쓴 어르신 거래 해당 요양 원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역시 정기 평가와...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방송에 따르면 일부 업계에서는 입소자 한 명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계산하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장기요양 기관은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추적60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 장기요양 시설 민낯 추적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평가지표도 어르신이 받는 실질적 돌봄의 질을 확인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년째 이어진 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 요양 원에서 이뤄지는 돌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ᆞ독촉ᆞ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ᆞ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ᆞ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