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국유ᆞ공유재산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ᆞ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 -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ᆞ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ᆞ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ᆞ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해야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 -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ᆞ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