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4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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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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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에서 의약품 성분의 자체적인 분해ᆞ결합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ᆞ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ᆞ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고의ᆞ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혼입된 경우 국가ᆞ의료기관 및 약국ᆞ제약업계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남인순의원등12인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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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