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입상가에서 산 해외 약, 괜찮을까?…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 적발
걸쳐 ‘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벌인 결과, 약사법 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특히 의약품 은 같은 성분 처럼 보이더라도 국내 허가 여부와 용량, 사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해...
전통시장서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식약처, 수입상가 30곳 적발
걸쳐 '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감시를 통해 ' 약사법 ' 및...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 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남대문·교동시장서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아니라면 의약품 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 위조품의 경우 위해 성분 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 상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를 위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에서 의약품 성분의 자체적인 분해·결합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별표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