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ᆞ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남 -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 규모를 확대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업종 연관성’ 및 ‘사업장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성’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