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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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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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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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절차 전반에 전문적인 사업 관리(PM) 역량을 투입해 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 도심 복합 개발사업 은 민간의 전문적인 사업 관리 역량과 주민들의...
“ 개발 필요하지만 주민 희생은 안 돼”…부천 오정군부대 보상·이전 ...
29일 부천시와 주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5천311㎡에 6천428억원의 사업 비를 들여 공동주택 3천729가구와 공원, 학교 ,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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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공공 개발 기획①] 송도 C1·C2 논란, 인천시 공공 개발 의 신뢰를 ...
사업시행자 인 송복은 사업 성 확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송복 관계자는 "송도 상가 공실률을 고려하면 상업시설만으로는 개발 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연세대 학교 국제캠퍼스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을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ᆞ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함 -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