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3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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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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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8-06
211712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22-08-31
211466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34인2022-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34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ᆞ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0-09-29
2101650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5인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