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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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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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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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 에는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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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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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등10인2021-06-29
2114889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함 - 중독이라는 표현은 게임을 수식하기에 부적절함 -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