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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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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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그러나 공직 사회 안팎에서 "최고 인사권자의 배우자가 같은 조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에 영향을 줄 수... 언론중재 위원회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 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오세훈 비판하면 봐주나?...선관위 인심위, MBC 76건 보도엔 '침묵' vs.펜...
선거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인심위)가 특정 언론사에... 심의 기준이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인심위의 이러한 '기계적 수치 맞추기' 기준이 공영 방송 인 MBC의...
'투표지 사태' 압수물 분석...관계자 줄소환 예고
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