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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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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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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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립 준비 아동 에 법률 지원 길 연다…김재섭 ‘법률버팀목법’ 발의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 보호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사진=의원실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ᆞ생활ᆞ교육ᆞ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ᆞ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ᆞ지원ᆞ관리, 상담전화 설치ᆞ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