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32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23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ᆞ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ᆞ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ᆞ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1-07-05
211524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병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은 고용 평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