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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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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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 을 심의·조정하는 고용 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특히 과징금...
![[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청소년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 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굿모닝! 이 법안] '인공지능 기본사회·국민권리 보장법' 대기 중⋯"AI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ᆞ키ᆞ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ᆞ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ᆞ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