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3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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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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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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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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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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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14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2122987공포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6-29

2103420대안반영폐기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7인2020-09-01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ᆞ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문화유산이 국민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정신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경제ᆞ외교 분야까지 효용과 목적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 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방향과 광범위한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제무대에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정신을 세대간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문화유산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한 나라의 정신적ᆞ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 또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함 - 문화유산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저 개발국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ᆞ사회발전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 국가로 성장함 -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임 -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1-06-15

2100266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아시아ᆞ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변경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5인2020-06-08